Q. 상가 운영위원회 활동을 임의로 해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상가 운영위원회에 A점포 남편이 운영위원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이후 운영위원회 활동은 그 배우자가 대신 하고 회의록에도 배우자 이름으로 기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가 대신하는 활동이나 회의 참석 등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제재할 근거가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상가 운영위원으로 선출되었다면 그 선출된 사람이 운영위원이어야 하고, 배우자라는 이유로 그 지위와 권한, 책임 등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상가 관리규약 또는 회의규익에 관리위원회 의결방법으로 관리위원회 의사는 괸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을 것이고(물론 이와 달리 정할 수 도 있습니다.), 관리위원은 질병,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기는 하나, 이는 위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그 위임을 받아 대리인 자격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고, 선출된 위원을 대신하여 위원이 되어 활동하거나 회의에서 의결에 참여하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적법한 대리권을 가지고 대리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위원을 대신하여 그 배우자가 관리위원으로 하는 활동 내지 회의 참석은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의결도 적법하다고 보기 어려워 정족수 미달 등으로 취소나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권한자의 활동이나 회의이므로 의사결정 절차에서 배제시키고 적법한 위원들의 활동으로만 진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