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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행복한 무산상자
Q. 상가 입대 기간 만료 전에 건물주가 이전하라고 할경?
대처방법?
2022. 10. 12.전문가의 답변
송득범 변호사
다수의 승소 사례를 토대로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의뢰인에게 승소의 기쁨을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송득범입니다.
사장님께서는 임대차 기간 중 임대인의 이전요구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기간 중임에도 특별한 사정없이 이전을 요구할 경우, 임차인이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률상 특별한 사정(재건축 재개발 관리처분인가)이 없는 경우라면 임대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