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동산에서 중개수수료를 요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A부동산을 통하여 계약 진행 중 A부동산에서 건물주를 설득하여 계약 체결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중 A임차인이 계약을 안 하겠다고 하여 파기되었고, 이후 B부동산을 통하여 B임차인과 계약을 진행 중이었는데 A부동산에서 B부동산과 복비를 나누겠다고 하였고, 복비를 주지 않을 경우 진행 중인 계약에 고춧가루를 뿌리겠다고 한 상황에서, 종전 계약 진행이 파기되었는데 중개보수를 부동산 2곳에 준 사례가 있는지, 계약 진행 중 전 부동산에서 계약에 개입하여 진행을 방해할 경우 법적 조치나 구청 신고 가부, 통화녹음의 법적 효력 여부, 법적 조치 시 소송 기간 등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부동산중개업자는 원칙적으로는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알선하여 계약 체결까지 완료된 경우에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 다만, 중개업자가 계약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 계약이 거의 성사되기에 이르렀음에도 중개행위그 그 중개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어 최종적인 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하지 못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미 이루어진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중개업자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주장, 입증하여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중개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 여부는 그 부동산을 당사자가 알게 된 경위,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협의에 중개인이 관여했는지 여부, 그 중개인을 통한 계약 시도 후에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소요된 기간, 계약 금액 등 조건의 차이 정도, 당사자가 중개인에게 요청한 사항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사안에서 만약 중개인 측에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입증한다면 중개보수 상한액에서 그 중개사가 처리한 사무 비율에 따른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게 될 것입니다.

현재 계약 중 전 중개사가 계약에 개입하여 계약 체결을 방해할 경우, 만약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나 위력 등으로 방해한다면 이는 새로운 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고, 당사자 자에게도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자간 통화녹음은 민사사건에서 그 내용에 따라 유력한 증거로 쓰일 수 있고, 형사사건에서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송기간은 증거 유무나 정도, 상대방의 대응 태도나 방법 등 제반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짧게는 수개월에서 1년이 넘을 수도 있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