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손님이 금액요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손님이 사장님 운영 중국집에서 배달시켜 먹은 짜장면에서 메디폼이 나왔고 이를 임산부와 7살 아이가 씹었다고 하며 금전 요구를 하였고, 이후 3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으로 구두 합의하였으나 사장님이 억울해서 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후 손님 측에서 태도를 바꾸어 병원에 갈 것이니 병원비 전액 지급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억울한 상황이므로 손님 측을 혼낼 방법이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손님이 배달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고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하려면 이물질이 나온 사실,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사실 등에 대해 어느 정도 납득할만한 입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구두로나마 사장님이 30만원을 지급하고서 더이상 서로 다투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으므로 엄밀히는 사장님은 여전히 30만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또한 그것으로 할 책임을 다 하게 되는 것이므로 손님 측에서 더 요구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사장님은 이제라도 구두 합의한 대로 30만원을 지급하고 분쟁을 종결하자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 너무 억울하여 구두 합의를 이행하는 것조차 수긍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구두 약정은 종국적이고 확정적인 의사로 서로 합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짜장면에서 메디폼이 발견되었다거나 이를 임산부와 아이가 먹고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으므로 일응 부인하면서 손님 측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입증하도록 하고서, 여러 사람의 증언이나 객관적인 증거 등으로 입증이 될 경우 이를 기준으로 다시 합의를 시도해 보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다만, 이럴 경우 손님 측에서 처음이나 중간에 요구했던 금액이나 이후 합의한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이 손해액으로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리스크를 고려하여 30만원 구두 합의와 이에 따른 합의금 지급으로 빨리 상황을 끝낼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