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새로운 임차인은 식당 안된다는 주인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학교 바로 앞 상권 지역에서 환풍기 시설과 가스가 설치된 분식집에 권리금을 내고 들어와 4년 동안 떡볶이 등을 판매하는 가게를 운영해 오다 1년 전부터 임대인에게 가게를 내놓는다고 하고서 신규임차인을 구하여 권리금 1,000만원을 받기로 했는데, 임대인이 떡볶이나 김밥 이외의 식당은 냄새가 나고 더럽다는 이유를 들어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거절하고, 신규임차인이 떡볶이, 김밥, 라면 등 분식집을 한다고 하여도 계약을 거절하는 상황에서 권리금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종전에 학교 앞 상권 지역에서 떡볶이 등을 판매하는 분식집을 수년 간 운영해 오다 동종 영업을 하겠다고 하는 신규임차인과 사이에 냄새가 난다거나 더럽다는 등의 이유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거절하는 것은 다른 사정이 없다면 임대인의 영업 변경권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여지가 있어 보이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사이에 계약을 거절할 다른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그 거절로 인해 사장님이 권리금 회수를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