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인이 가게를 빼라해서 이사를 가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송득범입니다.

사장님께서는 임대차의 보증금 반환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의 반환은 다음 임차인과 연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고, 임대차 목적물을 비웠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추가로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한데, 이 경우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