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기뼈 때문에 손님이 치과가면 변상의무가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손님이 사장님 운영 제육볶음 전문점에서 제육볶음을 주문하여 먹다 뼈를 씹었고, 사장님이 환불조치를 해 주었는데, 이후 손님이 치과에 가서 들인 진료비를 청구할 경우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말씀하신 정황으로 보아 사장님이 제공한 제육볶음에서 뜻하지 않게 뼈가 나왔고 손님이 이를 씹는 일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거나 적어도 쌍방이 사실 여부에 대해 크게 다툼이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황상 손님이 위 일로 치과에 가더라도 뼈를 씹은 것으로 인해 어떠한 상해나 질병이 발생하여 큰 진료비가 소요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지만 만약 어느 정도 진료비가 나와 손해액으로 인정된다고 한다면, 사장님은 음식에 씹어서 부상을 입을 수 있을 만한 물건 가령 뼈 같은 것이 없는 상태로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을 것인데 이를 위반한 과실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부상 치료를 위한 진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맞을 것이나, 음식값을 환불한 가액, 손님 입장에서도 음식과 전혀 무관한 물질이 아니라 제육볶음에서는 종종 씹을 수 없는 뼈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사정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적절하게 감경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점을 첨언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