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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성북동 믿음직한 검은멧새
Q. 영업못한 손해배상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업장이 좁은 골목에 위치해있고 윗층이 가정집이라 이사 오고 나갈때 사다리차로 다 막혀 영업을 아예 못하게 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경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있나요? 할수있다먼 위층 세입자에게 해야하나요 건물주에게 해야하나요?
2023. 03. 27.전문가의 답변
김희성 변호사
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법률문제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가게 앞 통행 불가능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통행이 어렵게 되어서 영업을 아예하지 못한 정도에 이르렀다면 영업손실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상대방은 방해행위를 한 사람은 임차인이지만 집주인도 임대인으로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통행을 방해하도록 한 점을 근거로 공동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