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차인의가게수리(예:배수.하수관 누수)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1층 임차인으로서 지하 누수 부분 원인이 사장님 가게에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과 배수관, 개인하수관 방수작업 등을 임차인이 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먼저 누수 여부와 그 원인 등은 누수탐지를 하는 전문 업체가 많이 있으므로 그곳에 의뢰하면 누수탐지기 등을 이용하여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임차한 목적물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면 임차인 스스로 수선할 수 있는 사소한 것이 아닌 이상 소유자가 그 수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누수는 공작물 설치 또는 보전의 하자로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아랫 층에서 입은 손해는 그 소유자 보다는 그 공작물을 직접 점유하면서 지배하고 있는 점유자에게 1차적인 배상책임이 있는데, 이 경우 임차인은 하자를 알게 될 경우 바로 임대인에게 알리고 수리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있고 소유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