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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수완동 훌륭한 민부치
Q. 가게 내부 누수로 인한 피해 건물주에게 보상 되나요?
임대차 계약을 할때(그전까진 말없음.) 누수로 인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표기하였지만, 계약할때 누수를 보여주지도 않고 말로만 한두방울 떨어진다 하였고, 공사를 해준다고 구두로 전해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한두달안에 공사를 하였으나, 누수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가게 한가운데 비가오면 물이 떨어져 장사를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상 특약사항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여서,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럴경우 건물주에게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전문가의 답변
김희성 변호사
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법률문제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법무법인 코리아)입니다.
누수에 관한 이의제기 불가 특약을 한 경우 보상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인이 공사를 해준다고 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임대인은 누수에 대해서 이미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누수를 인지하였음에도 불구 이를 감추고 특약을 넣은 것에 대해서는 무효 내지 취소를 주장하여 특약의 효력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수는 대규모 수선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공사를 요구하시고 이로인한 손해배상 내지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