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물 배관 노후 로 인해 몇일간 장사를 못해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상가를 임차하여 사용 중 수도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대공사를 위한 비용이 들고,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고, 공사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고, 가게 짐을 빼야 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위와 같은 비용을 사장님이 부담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그 임차목적물을 용도에 맞게 사용 수익하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가령 누수가 임차인 측의 인테리어 부분에서 발생했거나 임차인 측의 과실로 발생했거나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기로 정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임대목적물에 누수가 발생했다면 임대인이 그 보수공사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임대인이 보존행위로서 그 보수공사를 할 때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므로 용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임대인은 그 책임과 비용으로 누수 보수를 위한 공사를 해야 하고, 또한 이로 인해 임차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그 배상을 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공사를 위해 불가피하게 발새하게 되는 비용, 가령 공사기간 동안 매출 감소, 짐을 빼는데 드는 비용, 누수로 인해 물건이 파손된 경우 그 복구 비용이 포함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수로 인해 불필요하게 수도 요금이 많이 나왔다면 그만큼의 요금 역시 임대인 측에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