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주일 전에 시켜드신 손님의 환불요청?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일주일 전에 음식을 시킨 분이 이물질이 나왔다며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환불해줘야 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음식에서 나온 이물질이 음식 조리과정에서 들어간 이물질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환불을 해주서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음식 구매 후 1주일이나 지났기 때문에 보관과정에서 이물질이 들어갔을 수도 있으므로 환불을 해주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판매한 음식에 대한 환불기간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판매하는 음식점에서 환불기간에 관한 규정을 만들 수는 있지만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만든다면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