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료를43%인상해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임대료의 과도한 인상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상가임대차 갱신시 차임 상한은 종전 차임의 5%입니다.

다만 환산보증금이 서울의 경우 9억원 이내시 적용됩니다.

따라서 그 범위에서 협의를 하여서 인상을 하시면 되므로 43%의 요구에 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5% 초과 지급을 하였다면 부당이득반환을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