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명의나 다른 명의로 미성년자가 주류 주문을했을경우 ..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명의를 도용하여 주류를 주문한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주류판매시 신원확인 절차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신원확인을 소홀히 하여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 형사처벌대상이므로 주의를 해야합니다.
명의를 도용하여 주류를 주문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판매 거절을 해야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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