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화예약 후 먹튀, 누구의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고객이 전화로 해동 주문 예약을 하고, 알바생이 매뉴얼을 어겨 선결제를 받지 않고 해동 후 환불불가 안내를 하지 않고 주문을 받아 해동을 한 후 고객이 잠수를 탔고, 고객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 상황에서 고객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어렵다면 알바생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해동 주문 예약을 받아서 제품을 특정하여 해동을 시켜놓았다면 그 제품에 대한 매매계약이 이미 성립하여 사장님은 해동된 제품을 제공할 의무가 있고, 고객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사장님은 고객에게 대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고, 만약 해동된 제품을 사장님 측에서 최선을 다하여 보관하였음에도 시간이 오래되어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객 측의 수령지체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고객에게 여전히 그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바생에 대하여는, 만약 알바생이 매뉴얼대로 이행했다고 한다면 고객이 주문만 하고 결제를 하지 않고 잠수를 타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데, 고객에게 선결제를 요구하고 해동 이후 환불불가 안내를 할 경우 고객이 주문을 안 할 가능성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인과관계가 불분명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바생에 대한 부분은 다른 의견이나 판단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