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똑같이 카피해서 장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송득범입니다.

제품의 카피와 관련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제품의 종류, 독창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디자인 등 창작 요소가 있는 제품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수익을 창출한다면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