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문하고 10분뒤에 취소해달라고합니다 꼭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고객이 음식을 9만원어치 후불카드 결제로 주문한 이후 사장님 측에서는 주문받은 음식 조리를 시작하였고 10분~15분 후 조리가 끝나기 2분을 남겨놓은 시점에서 주문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하여 결국 3만원을 받고 합의를 하였으나, 처음부터 전액 결제를 받아내거나 경찰에 신고해서 해결할 수는 없었겠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일단 원만하게 잘 해결하신 것으로 보이고, 다만 법적으로는 음식 주문을 받고서 조리에 들어가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러 특정이 된 후 그 주문자의 사정으로 음식을 받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주문자는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여전히 있는 것이고, 착오나 사기 또는 미성년자 등 취소사유가 없는 한 일방적으로 취소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사장님은 대금 전액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령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서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될 경우 이른바 무전취식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여 경찰에 형사고소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나, 음식을 주문하여 놓고 몇분 후 취소하려고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려워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