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랜차이즈에서 개인으로 바꿀때 프차 레시피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가맹계약 종료 후 레시피 사용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레시피가 영업비밀로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영업비밀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레시피가 영업비밀이 되는 것은 아니고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으려면 비공지성, 독립적 경제적 가치성등 영업미밀 요건을 갖추어야합니다. 

가맹계약에 계약 종료후 영업비밀유지의무 등 관련 조항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