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재산권
훌륭한 나도민들레
Q. 프랜차이즈에서 개인으로 바꿀때 프차 레시피 쓸수있나요
프랜차이즈에서 사용햇던 레시피 개인으로 변경하고나서도 사용할수 잇나요 ?
2023. 05. 10.전문가의 답변
김희성 변호사
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법률문제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가맹계약 종료 후 레시피 사용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레시피가 영업비밀로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영업비밀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레시피가 영업비밀이 되는 것은 아니고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으려면 비공지성, 독립적 경제적 가치성등 영업미밀 요건을 갖추어야합니다.
가맹계약에 계약 종료후 영업비밀유지의무 등 관련 조항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