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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 왕쌀새
Q. 가게앞 불법주차 신고해도 계속 주차를해요
가게 옆 창가에 계속 불법주차를해요 신고를해도 그때뿐입니다.. 방법좀 가르쳐주세요
2023. 05. 11.전문가의 답변
김희성 변호사
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법률문제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가게 앞에 무단 주차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가게 앞 주차공간이 사유지인지, 사유지가 아니라면 주차가 허용되는 구역인지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차로 인하여 영업이 방해된다는 증거를 확보하시고, 차주에게 반복적으로 영업방해가 성립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는 등 증거를 수집하면 영업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