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상가 묵시적계약연장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송득범입니다.

상가의 묵시적 갱신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 기간의 만료 전 6개월 부터 1개월까지 계약갱신요구 또는 거절하지 않을 경우 묵시적으로 갱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하게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계를 인계하여 권리금을 수령하는 것은 상권, 시설물 등을 고려한 액수이고, 갱신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를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