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차관련?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매장 앞 주차 금지를 위한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매장 앞이 사유지라면 물건을 적치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도로와 같이 타인 소유 땅이라면 물건을 적치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도로의 경우에는 별도로 점용허가를 받아야하나 허가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