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가임대차

Q. 권리계약금 선불 지급 못돌려받나요

명랑한 동강고랭이

·조회 170

안녕하세요 작년에 프랸차이즈 카페 오픈 하고 반년 있다가 본가로 내려오려고 본가에 m카페 계약을 진행햇던적 잇습니다 그자리는 원래 프랜차이즈 돈까스집이였고 권리금 1500만원을 요구 했었고 저는 그 권리금 1500만원을 미리 선납 했엇죠..근데 제가 양도 양수 하려고 내놓은 카페가 양도양수가 안되서 저는 그 권리금 선불 납입한 프랜차이즈 계약을 포기 하고 그 본가에 있는 제가 계약하려던 자리(프랜차이즈돈까스집)사장이 권리금을 못돌려 준다고 하여서 지금도 못돌려 받은 상태입니다..계약서 상에서 선입금 하면 못돌려준다 이런 조항이 잇긴한데 정말 권리금은 못돌려 받는 건가요?

2023. 05. 28.

전문가의 답변

김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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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선불한 권리금을 다시 반환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먼저 권리금에 대한 약정이 우선적용되므로 구체적으로 약정 문구가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살펴보아야합니다.

권리금을 선입금하면 돌려주지 않는다는 조항에 권리금 미반환 사유에 대해서 약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권리금을 지급한 자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권리금을 지급받은자의 책임이 없이 단순 변심의 경우에는 권리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미반환 사유에 대한 약정을 살펴보시고, 만약 약정이 없다면 구두라도 사유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사유를 근거로 반환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