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작권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저작물인 캐릭터에 변형을 하여 배민 사장님 소개글로 사용시 저작권침해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이 사건의 캐릭터 변형은 동일 유사성이 인정되므로 저작권 침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소개글에 사용을 하는 경우 상업적 목적으로 볼 수 있느야에 대해서 영업에 활용되어 영리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다수의 이용자들이 볼 수 잇으므로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가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전송권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저작물인 캐릭터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저작인격권 침해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