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배달 중 끼어들기로 인한 급정거,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배달차량을 운전하여 우회전 전용차선을 진입하던 중 갑자기 왼쪽에서 직진 대기 중이던 차가 끼어들어 급정거하면서 인도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그 과정에서 배달 중이던 음식이 파손되어 고객에서 설명 후 재조리하여 배달한 상황에서 끼어들기 한 차량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뜻밖의 상황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것으로 보이고, 한편으로는 큰 사고가 나지 않아 다행인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끼어들기를 한 차량이 사장님의 배달차량과 직접 접촉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리하게 운전을 하여 사장님의 차량에 위협을 가하는 등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사장님의 배달음식이 파손되기에 이르렀다면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교통사고 상황에서 많은 경우 그런 것처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사장님의 과실도 어느 정도 인정되는 경우라면 상대방 운전자는 본인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만 손해배상책임을 질 것입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을 하려면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나 적어도 차량 번호를 아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형사적으로는 상대방이 음식이 파손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예상 가능했다고 한다면 재물손괴죄 등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형사고소를 하여 나중에 민사재판에서 수사기관에 인적사항을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확보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형사절차에서 합의금을 받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