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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멋진 북방검은머리쑥새
Q. 임대료계산기로 하는게 맞나요?
보증금 3000만원 ,월세110만원
상가 건물 계약 만료, 만료 전에 갱신 요구했음
월세는 고정 보증금만 최대 5% 올릴 예정
[질문]
1. 3000만원의 5%인 150만원을 올리는건지?
2.렌트홈 임대료계산기에는 월세 고정110을 입력하면
보증금은 1350만원 증액 된 금액으로 나오는데 그럼 1350을 올릴 수 있는건지?
3. 렌트홈 계산기는 주택기준금리 계산으로 알고있고 상가건물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2조에 의하면 방법이 다른데 렌트홈으로 계산하는게 맞는건지?
4.보증금의 5퍼 증액이면 정확히 최대 얼마까지 올릴 수 있는건지?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는것 등 임대료 올리는 방법은 다 알고 있으니 정확한 계산을 알고싶습니다, 추가로 어떤 변호사는 월세,보증금 각각 5퍼 올릴 수 있고 어떤분은 항목별 증액 불가라고 하셨는데 뭐가 정확한건가요?
전문가의 답변
김희성 변호사
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법률문제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상가임대료 5% 인상시 계산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렌트홈은 주택의 임대료 계산방법이므로 상가의 전월세 전환율(12%)를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보증금을 월세로환산한 후에 기존 월세 110만원에 합산을 하고 임대료 증액상한 5% 를 적용하여 인상분을 계산하고 다시 보증금으로 환산하면 3700만원 이상이 가능한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