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매로 임대인 바꼈는데 월세를 3배 올려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영업을 열심히 하던 중 매장 건물이 경매로 다른 사람 소유가 되었고 새로운 임대인이 기존 보증금과 월세를 각 3배 넘는 금액으로 증액을 요구한 상황에서 위 요구를 들어주어야 장사를 계속 할 수 있는 것인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전 임대인과 사이에 체결했던 상가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 등으로 그 효력이 유지되고 있던 중 경매로 임대인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이미 사업자등록 등으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한다면 새로운 임대인과 사이에서도 임대차계약이 그대로 유지되고 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더라도 경제사정의 변동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장님이 이에 응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고,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계약갱신요구를 할 경우에 임대인은 임대료나 월세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도 5% 범위 내에서만 인상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어느 경우이든 임대인의 기존 임대료 3배나 되는 금액 인상 요구에 대해서는 거절할 수 있고 임대차를 계속 유지하며 장사를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