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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매장천장누수

용감한 줄맨드라미 프로필
용감한 줄맨드라미
·조회 189

올해 카페를 양도양수 받고 두 달정도되었을 때
눈이 오니 천장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는것을 봤습니다

상가 관리소를 통해 확인해보니 실리콘이 아닌 밖에 외벽쪽이라하더라고요

임대인께 통화를 했더니 안해줄 것 처럼 상가에다 얘기라하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전에 사람이 간판공사 하면서 문제된거 아니냐는 식으로요

전 간판을 떼어내고 겨체 안하고 기존에 있던 카페이름 폼만 떼어내고 다른 이름으로 붙이기만 했습니다

이런경우 임대인이 방수 작업을 해주어야 하는게 맞나요?!…

2023. 06. 25.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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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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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상가 외벽에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 보수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전유부분이라면 임대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 외벽은 공용부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용부분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에 보수를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