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원이 몰래 똑같은가게를차려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기존 직원들이 관두면서 집기, 메뉴 등을 동일하게 창업하는 경우 법적 문제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근로계약서에 퇴직 후 동일업종 창업금지에 대한 규정이 있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없다면 집기나 메뉴가 동일하다는 것만으로는 문제삼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사장님의 가게인 것처럼 일반인들이 혼동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한다면 상호사용금지청구의 대상이 되고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