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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산재보험

FAQ. 여러 업종을 하는 경우, 산재보험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조회 312
한 사업장에서 어러 업종을 하는 경우, 산재보험은 어떤 업종으로 적용되나요? 업종마다 보험료 적용요율이 다르다고 알고 있어요.
2023. 07. 04.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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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산재·고용보험 서비스, 산재의료 서비스, 노동복지 서비스 등 노동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일하는 사람의 행복을 이어주는 사회보장을 선도하는 세계적 서비스 기관입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산재보험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답변드립니다.


보험료율 적용의 기본원칙을 적용해 ‘주된 사업’에 따라 적용합니다.


사장님이 같다면, 어떤 업종이 ‘주된 사업’인지에 따라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는데요. 주된 사업의 보험료율이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주된 사업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 수가 같거나 파악이 어렵다면,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3. 1번과 2번 조건 적용이 어렵다면,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위의 세 가지 기준에 따라 주된 사업이 결정되면, 그 사업의 업종별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요율과 출퇴근 재해요율은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23년 6월 기준의 자료입니다. 법/제도 개정에 따라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3. 07.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