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매출이 많이 떨어져서 보증금에서 월세 제하는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연체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연체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해달라고 요구하여도 이를 수용할지 아니면 보증금이 있더라도 차임을 지급하라고 할지는 임대인의 의사에 달린 것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수용한다면 공제한 만큼 차임을 받은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연체하지 않고 월세를 낼 때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으므로 임대인은 세금 신고 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