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차인에게 먼저 고지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권리금을 받고 인수할 임차인을 구하기 전에 임대인에게 통지를 해야하는 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이러한 계획에 대해서 사전에 임대인에게 통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사전에 협의를 하는 것이 순조롭게 일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사람과 임대차 체결을 거절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소송까지 가게되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다툼이 발생하고 시간이 걸리므로 임대인과 먼저 임대차 조건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시고 임차인을 구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