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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 건물주가 월세를 올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휴식의섬 프로필
휴식의섬
·조회 305

제가 아는 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한번에 5프로 이상 못올리는걸로 아는데

건물주가 우리 매장은 해당이 없다고 그 이상 올리려 합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인가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2022. 10. 20.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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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득범 변호사
다수의 승소 사례를 토대로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의뢰인에게 승소의 기쁨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송득범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월세 인상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환산보증금 초과등).


예외가 아닌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인상율의 제한을 받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