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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낭만적인 만첩홍매실
Q. 가게바닥누수 누구책임?
저희는 배달전문점이고
건식주방입니다
처음부터 바닥공사는 전혀안했고
노출배관공사를했어요
그런데 주방호스자바라에서 물이 조금씩 새서
밤새 바닥에 물이 흥건히 고였어요
그런데 그물이 아래층 지하 기계실천정으로 똑똑 물이 떨어져서 기계로 떨어지더라고요
그기계 설치할때 천정쪽에 관을 심느라 구멍식으로 뚫린데서 떨어지고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계가 누수로인해 고장이 났다면서
수리비를 내라고합니다
저희가 바닥 공사를 하지않았다고해서
바닥에서 아래로 물이 흡수되서 새는게 정상인건가요?
이거 100프로저희가 물어줘야하는건지요?
전문가의 답변
김희성 변호사
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법률문제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주방누수로 인하여 아래층에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 부담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누수가 공용부분이 아닌 전유부분, 즉 주방 안에서 발생하였는데, 바닥을 통해서 아래층으로 누수되었네요. 건식 주방이라 별도로 바닥을 방수처리는 하지 않았을텐데 아래층으로 누수된 직접적인 원인이 기계를 설치하느라 바닥에 뚫은 구멍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바닥에 구멍이 있으면 누수가 생길 수 있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도 않고 그 아래에 기계를 설치한 책임이 더 크다고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