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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재산권
김김김김
Q. 상표권 출원 중인데 동일한 명의 가게가 있어요
올해 6월에 지금 사용 중인 가게 명으로 상표권 출원 신청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타 지역에 동일한 이름에 과자점만 붙여서 영업을 하는 가게가 생겼습니다. (000과자점)
상표권 출원이 완료되면 해당 가게에 이름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업체명이 같아도 뒤에 과자점, 제과점 이런식으로 붙여서 사용하면 상관이 없는건가요?
전문가의 답변
김희성 변호사
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법률문제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상표권 출원후 등록시 선사용 상표 금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상표권이 최종 등록이 되면 먼저 사용되던 상표에 대해서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먼저 사용되던 상표가 주지저명한 상표라면 예외이지만,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뒤에 제과점,과자점을 붙이더라도 상표의 주요한 부분이 같다면 상표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