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나가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합의하여 가게를 비워주기로 한 경우 이사비와 권리금 회수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경우 보증금을 전부 받을 때까지는 명도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권리금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서 임차인에게 받아야합니다. 이사비는 별도로 협의를 하지 않은 이상 임대인에게 법적으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