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가임대차

Q. 건물주가 월세를 올린다거나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하나요?

맛집사장님

·조회 199

1. 계약 기간이 끝나면 월세를 올린다고 하는데 올릴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2.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가라고 하면 권리금 행사도 못하고 그냥 나가야 하나요?

2022. 10. 21.

전문가의 답변

다수의 승소 사례를 토대로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의뢰인에게 승소의 기쁨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송득범입니다.

계약기간 종료와 월세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1년 5%의 범위에서 보증금과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이 있는 10년까지는 계약을 갱신한 후 권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임대차 기간이 끝났다면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