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물손괴 보상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에어컨 설치 기사가 에어컨 설치 중 유리를 파손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먼저 에어컨 설치 기사가 설치 작업 중 사장님 소유 유리를 파손하였다면 고의에 의한 것이든 과실에 의한 것이든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어어컨 설치 기사가 에어컨 설치 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피용자라고 한다면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대해 불법행위를 한 것이므로 그 업체(사용자) 측에서도 민법상 사용자책임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 쪽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형사적으로는 고의로 물건을 파손한 경우는 손괴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합의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과실에 의한 경우는 처벌이 불가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