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하수구 관련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윗층 다세대 주택 8가구 측에서 물을 쓰면 음식점 운영하는 사장님 층으로 물이 흘러 넘치고 사장님이 그때그때 자비로 뚫어서 해결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메인관 보수나 교체 등 공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해결 방법에 대헤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만약 메인관 하자가 다른 윗층 임차인도 수리할 수 있는 사소한 것이라거나, 사소한 것이 아니어서 임대인이 보수해주어야 할 큰 하자라도 윗층에서 이미 그러한 문제를 알고서도 임대인에게 보수요청을 하지 않는 등 공작물(임차물) 유지, 관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공작물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윗층 임차인 측에 그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고, 윗층 임차인들이 메인관 하자를 알고서 임대인에게 보수 등을 요구하며 조치를 다 하였음에도 임대인이 보수를 하지 않아 하자가 계속 존재하는 상황에서 물이 새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대신 비용을 들여 공사를 한다고 한다면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메인관의 하자가 사장님의 관리 영역에 속하고 사소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사장님의 책임으로 그 보수 등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올려 주신 글 내용으로 보아 그리 사소한 정도의 하자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