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창고로 쓰고 있는곳의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 관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상가 내 공실을 관리실과 협의하여 월 3만원에 창고로 사용 중인데 상가 측에서 보증금 100만원에 월 10만원 임대료를 받겠다고 공지한 경우 이러한 인상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만약 창고를 단순히 상품의 보관, 제조, 가공 등 사실행위만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한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상가건물로 보기 어려워 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므로 임대료 인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인상이 가능할 것이고, 가령 창고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라면 상가건물로 보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5% 임대료 인상 제한이 적용되어 위와 같은 큰 폭의 임대료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