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땅주인과 건물주가 다를경우 용도변경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건물 용도 변경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사용하려는 용도와 건물의 용도가 맞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용도변경에 소극적인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용도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용도변경허가신청서, 용도변경 전후 평면도, 건축설비 도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자체 건축과, 주택과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건물 용도 변경은 대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시 건물의 사용용도를 기재할텐데 그에 맞는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용도변경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주장하셔서 협조를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