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폐업 매장 레시피 사용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폐업한 매장의 레시피를 사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상담글만으로 불분명하나, 혹시 영업양수도, 권리금 지급 등 레시피 사용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약정이 없다면, 영업비밀이 인정된다면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나, 영업비밀로 관리를 하였고, 쉽게 알수 없는 비밀 등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춘 경우가 아니라면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그외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등 별도의 법적인 보호장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를 침해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