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받고
업종 변경
법률·상가임대차
친근한 머귀나무
Q. 권리금
세들어장사한지10년째인데만약주인이나가라하면주고들어간권리금받을수있는지요?
2023. 10. 06.전문가의 답변
김희성 변호사
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법률문제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10년 경과로 갱신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 권리금보장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갱신요구권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더라도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야합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전부터 권리금을 지급할 신규 세입자를 주선하여 권리금 회수를 하시고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