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식당에서 음료수만 시키면 안되냐는 손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닭발집에서 손님이 음료수만 주문하고서 음료수만 시키면 안 되는 법이 있느냐는 등 억지를 부리는 경우 대처 방법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참 피곤하고 황당하실 것으로 짐작됩니다. 답변드립니다.

사장님이 음식점을 운영하시면서 어떤 음식을 팔고 어떤 음식은 단독으로는 팔지 않는 등 그 계약으로 체결할 내용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유이고 상대방이 그 내용과 달리 일방적으로 다른 내용으로 제안한다고 하여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굳이 그 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하자면 헌법상 기본권인 인격권 등으로부터 도출되는 계약 자유의 원칙, 헌법상 직업의 자유에서 도출되는 영업의 자유 등이 그 근거입니다. 따라서 사장님이 판단하여 그 손님에게 음료수만 제공하는 것은 응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렇게 밝히고 주문에 응하지 않으면 될 것이고, 만약 그 손님이 계속 억지를 부리며 매장에 있다고 한다면 상황에 따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고,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 않으면 퇴거불응죄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가 성립할 경우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게 되어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법적인 조치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잘 설명하거나 그 태도 등에 따라 실제로 법적인 액션을 취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