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증금ㆍ월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장사를 새로 시작하게 되면서 보증금 2,000만원, 월세 60만원에 점포를 임차하여 영업을 하던 중 종전 가게 주인은 보증금 1,000만원, 월세 및 관리비 55만원인 사정을 알게 되었고, 주변 상인들은 보증금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 월세가 50만원에서 60만원이 보통인 상황에서 보증금 1,0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불분명 하지만 건물주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 가게 주인으로부터 전대차를 한 것이 아니라 건물주와 사이에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보증금 등 임대차 내용을 정하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서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불공정 거래행위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있으므로 그 일부를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변 시세에 비해서 높은 가액으로 보증금이 정해진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주변 시세라고 하는 것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해당 부동산에 대한 거래 내용은 구체적으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각 당사자가 판단해서 정해야 할 문제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계약을 유지하면서 일방적으로 보증금 일부를 다시 돌려받을 만한 근거가 부족하지 않나 판단됩니다. 다만 이와 다른 견해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