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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재산권

Q. 저희 가게 이름이 도용당해도 배상 받을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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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 얼게돔
·조회 617

저희 가게 이름은 고유명사가 아닌, 포털에 검색을 해도 다른 연관 검색어가 나오지 않는 가게명인데 이런 경우 상표등록을 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도용 당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없는 건가요?

2022. 10. 25.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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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득범 변호사
다수의 승소 사례를 토대로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의뢰인에게 승소의 기쁨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송득범입니다.


상호의 도용에 관하여 질문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분쟁이 생기면, 상호가 저명한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보호를 원하시면 상표권 등록 등을 통해 미리 조치를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