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받고
업종 변경
법률·계약/거래
훌륭한 큰부리밀화부리
Q. 권리금계약서
지금 가게 2년계약이 끝나서 근처에 좀더 큰 가게를 얻어 나갈려고합니다. 그런데 2년전에 권리금계약서(반경1k 같은메뉴 장사못함)쓰고 저한테 팔고간 사람이 근처에서 똑같은 메뉴로 장사를 시작합니다. 제가 가게를 옮기고 고소가 가능할련지요?
2022. 10. 25.전문가의 답변
송득범 변호사
다수의 승소 사례를 토대로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의뢰인에게 승소의 기쁨을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송득범입니다.
권리금 계약과 경업금지에 대해 문의하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권리금 계약에는 시설 및 상권에 대한 양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양도인이 이를 위반하고 영업을 하고 있다면 계약의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의 효력상 다툼이 없기 위해서는 현재 임대차가 종료되기 전에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