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배달로 주류판매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배달로 주류판매 시 손님이 비대면 요청이 많은 상황인데 꼭 확인을 해야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최근 위와 같은 이슈가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법적으로 손님이 배달앱 등으로 주류 구매 시 성인인증을 하도록 되어 있고 배달 라이더가 배달 시 반드시 신분을 확인하고서 주류를 건네주어야 하므로 손님이 비대면 요청을 하더라도 신분 확인을 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만약 판매 내지 배달의 편의를 위해 손님의 비대면 요청에 응해 신분확인을 생략할 경우, 만약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