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건증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알바생이 신고할 목적으로 보건증 없이 일을 하였는데 사장님이 벌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인지, 그리고 그 알바생이 근무시간에 재료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 주문이 밀리거나 배달건이 취소되거나 배달을 가도 불만으로 환불해 준 건이 많은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게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알바생 등 직원은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받은 후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직원과 사업주 모두 과태료를 내야 하므로, 사장님은 과태료를 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고, 해당 알바생 역시 만약 신고를 한다면 스스로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사장님이 그 알바생에게  재료준비 업무에 대한 교육과 지시 감독 등을 제대로 하였음에도 알바생이 그 업무를  고의나 과실로 제대로 하지 않아 배달건이 취소나 환불되는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한다면, 그 위반 정도, 횟수, 태도, 피해액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위행위의 정도가 큰 것이라면 해고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주의를 촉구하고 그럼에도 계속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