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게옆빨래방소음문제및 그쪽가게앞에정자에서 담배를핍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옆 가게 앞에서 흡연을 하여 간접 흡연으로 인한 고충 대응방안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흡연을 직접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금연 구역이라면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등 민원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흡연이 많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옆 가게에 책상을 만들어서 흡연이 쉽도록 만들 환경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옆 가게 앞에 책상을 만든 구역이 사유지인지 알아보시고 만약 도로와 같은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 무단으로 점용한 것입니다. 구청에 무단 점용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셔서 책상을 없애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