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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회원
Q. 가게 앞은 생활도로
가게 앞을 포함 주변은 생활도로인데 주차 하고 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2023. 11. 25.전문가의 답변
김희성 변호사
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법률문제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가게 앞 도로에 무단 주차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도로는 사유지가 아니므로 사장님이 직접 주차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도로라도 하더라도 사장님이 관리청으로부터 도로 점용허가를 받는 등 권리가 있는 경우라면 주차를 막을 수는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는 있으나 요건이 까다로워서 사실상 형사 처벌은 어렵습니다.
구청에 주정치 위반 신고를 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취하시고 가게 영업에 방해되고 주차 위반 구역이라는 등 경고문을 설치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